진도군만 ‘5만+α’ 지원… 나머지 시군 형평성 논란
전남도의회 교육위 “보편적 교육복지 취지 훼손 우려” 지적

지난 19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던 학생교육수당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5만 원으로 차등 설정됐으며, 진도군은 교육청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추가 지원까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수당 차등 지급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예산 사정에 따른 차등은 수당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도군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전남 22개 시군 전체가 공평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태홍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 시군과의 협력 확대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학생과 학부모 누구에게도 불합리함이 없도록 정책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