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장애인 교원 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0억 원에 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부담금 증가가 예측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제도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용 경쟁률이 0.2~0.3%에 불과한 상황에서 채용만 늘리라는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지 못하면서 공고만 반복돼 결과적으로 부담금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전남도 부교육감도 “장애학생 중 교직 진입이 가능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공공의 책무지만, 현재 제도는 실질적 채용 효과 없이 교육청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교원 임용 풀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이론상 장애인 학생 전원을 채용하더라도 법정 고용률인 3.8%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청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