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12.08 (일)

  • 맑음속초-1.1℃
  • 박무-3.9℃
  • 구름많음철원-9.9℃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12.9℃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1℃
  • 박무서울-5.2℃
  • 박무인천-3.2℃
  • 흐림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5.0℃
  • 박무수원-6.6℃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6.4℃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0.4℃
  • 박무청주-3.5℃
  • 박무대전-2.3℃
  • 맑음추풍령-1.4℃
  • 박무안동-5.8℃
  • 맑음상주-2.9℃
  • 연무포항0.8℃
  • 맑음군산0.4℃
  • 박무대구-2.5℃
  • 박무전주-1.4℃
  • 연무울산0.8℃
  • 연무창원0.5℃
  • 박무광주2.3℃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1.7℃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여수3.1℃
  • 구름많음흑산도6.3℃
  • 맑음완도5.1℃
  • 흐림고창1.8℃
  • 맑음순천1.0℃
  • 안개홍성(예)-4.2℃
  • 구름많음제주8.7℃
  • 흐림고산8.8℃
  • 구름조금성산3.3℃
  • 흐림서귀포7.1℃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6.0℃
  • 흐림양평-6.3℃
  • 구름많음이천-8.1℃
  • 구름조금인제-4.3℃
  • 흐림홍천-6.0℃
  • 맑음태백-10.6℃
  • 흐림정선군-7.0℃
  • 흐림제천-8.1℃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2.0℃
  • 구름많음부여-4.0℃
  • 맑음금산-4.2℃
  • 흐림부안0.9℃
  • 맑음임실-3.8℃
  • 구름많음정읍-0.2℃
  • 구름많음남원-3.0℃
  • 맑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0.5℃
  • 흐림영광군2.0℃
  • 맑음김해시0.3℃
  • 맑음순창군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0.6℃
  • 구름조금진도군5.6℃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3℃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