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12.16 (월)

  • 구름조금속초4.4℃
  • 맑음-2.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1.0℃
  • 구름조금대관령-2.8℃
  • 구름조금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조금강릉5.7℃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3.7℃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0.4℃
  • 구름조금영월-0.6℃
  • 맑음충주-0.5℃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3.5℃
  • 구름조금추풍령0.6℃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5.2℃
  • 맑음대구1.4℃
  • 흐림전주5.8℃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7.4℃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7℃
  • 흐림목포7.8℃
  • 구름조금여수8.6℃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7℃
  • 구름많음고창6.6℃
  • 구름조금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8℃
  • 구름많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1.6℃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조금서귀포13.1℃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0.6℃
  • 구름조금양평-0.3℃
  • 흐림이천-0.2℃
  • 구름많음인제-2.3℃
  • 구름조금홍천-1.6℃
  • 맑음태백-2.7℃
  • 구름많음정선군-2.5℃
  • 흐림제천-2.2℃
  • 맑음보은-1.2℃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5.1℃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4℃
  • 흐림부안4.6℃
  • 구름많음임실0.6℃
  • 흐림정읍4.5℃
  • 흐림남원4.1℃
  • 구름조금장수-0.2℃
  • 맑음고창군4.6℃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3.0℃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2.5℃
  • 구름조금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조금장흥2.6℃
  • 흐림해남8.3℃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0.1℃
  • 흐림함양군-0.2℃
  • 구름조금광양시8.1℃
  • 흐림진도군10.6℃
  • 맑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2.0℃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0.4℃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8℃
  • 흐림거창0.3℃
  • 구름조금합천0.5℃
  • 맑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0.4℃
  • 구름조금거제5.2℃
  • 구름조금남해5.1℃
기상청 제공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부동산상식

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조 항이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가 소재 되어 있는 근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해서 강원도 소재의 토지를 구입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강제로 수용당했는데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내의 지역만 가능하니까요. 만약 다른 지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는 대지는 취득가액의 4% 농지는 취득 가액의 3%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했을시 취득세 포함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됩니다. 이상 토지수용에 따를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