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0.09.22 (화)

  • 맑음속초13.6℃
  • 구름조금11.8℃
  • 구름조금철원11.0℃
  • 구름조금동두천12.3℃
  • 구름조금파주13.1℃
  • 맑음대관령5.6℃
  • 구름조금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9℃
  • 구름조금동해13.3℃
  • 구름조금서울16.5℃
  • 구름조금인천17.8℃
  • 구름많음원주14.8℃
  • 구름조금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5.6℃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5.6℃
  • 구름많음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조금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2.1℃
  • 구름조금안동13.5℃
  • 구름많음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8.5℃
  • 흐림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5.6℃
  • 흐림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7.0℃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7.1℃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9.2℃
  • 흐림목포18.5℃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14.2℃
  • 구름조금제주19.8℃
  • 구름조금고산20.5℃
  • 구름조금성산21.4℃
  • 구름조금서귀포19.9℃
  • 흐림진주15.1℃
  • 맑음강화13.2℃
  • 구름많음양평13.4℃
  • 구름많음이천13.8℃
  • 맑음인제11.5℃
  • 구름조금홍천12.0℃
  • 구름많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11.4℃
  • 흐림제천12.8℃
  • 구름많음보은11.1℃
  • 구름많음천안12.9℃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1℃
  • 구름많음15.8℃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많음문경12.8℃
  • 구름조금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조금의성11.6℃
  • 구름많음구미13.4℃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3.4℃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3.4℃
  • 구름많음밀양13.6℃
  • 흐림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7.9℃
  • 흐림남해18.5℃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3-1.특별조치법접수창구.jpg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영광군 지역 내 127개 법정 리 및 292개 행정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하여 위촉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리별 또는 행정리별로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청인과 다른 보증인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하여 구 보증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으로 정하여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 확대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태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