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메타버스 시장…'게임법' 적용 두고 정부-업계 시각차남궁훈 대표 "BTS가 메타버스 콘서트 여는데 게임물 심의할 건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이정후 기자 = "메타버스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론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소신 발언을 했다.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 메타버스 플랫폼을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궁 대표가 국내 IT기업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총대'를 맨 것이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선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Δ남궁훈 카카오 대표 Δ최수연 네이버 대표 Δ박대준 쿠팡 대표 Δ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Δ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남궁 대표는 행사가 종료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드린 부분이 마음에 걸려 페이스북에 간략하게 글을 남긴다"며 "큰 틀에서 디지털 플랫폼 업계의 자율 규제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저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 급성장하는 메타버스 시장…한국은 '불법'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처럼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아래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메타버스의 가치가 주목받게 됐다. 업계가 주목하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경제 활동'이다. 이용자들은 메타버스에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가상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가상재화는 현실 속 재화와 바꿀 수 있다. 실제 미국의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와,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역시 가상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환전 기능은 '불법'이다. 정부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보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선 경제 활동을 제외한 '반쪽짜리 메타버스'만 서비스만 운영할 수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공동취재) 2022.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BTS가 메타버스 콘서트 여는데 게임법 심사?"남궁 대표가 메타버스의 게임법 적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카카오게임즈를 이끌고 있던 남궁 대표는 게임위의 메타버스 관련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메타버스는 게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당시 남궁 대표는 "메타버스가 게임이면, 페이스북도 게임이다"며 "만화책 화형식, 게임 셧다운제에 이어 메타버스까지 규제한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만 낮출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BTS가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하면 한국 아미들만 게임물 심의 후에 콘서트를 봐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며 "메타버스가 게임의 기술에서 확장되었고, 또 많은 개념들이 게임에서 왔다고 메타버스가 게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남궁 대표는 메타버스를 PC시대와 모바일시대를 잇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미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미래의 혁신 산업을 현재의 편한 발상으로 규제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이종호 장관 "규제방식 혁신적으로 바뀌어야"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자율규제'에 방점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취임 전부터 작은 정부, 최소 규제 원칙을 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있다.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 자율규제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고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