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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부동산 상식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자전거래:Cross Tradin...
- 박성환
- 2019-10-04 13:57
부동산상식 재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산세를 몇 달전에 낸거 같은데 또 나왔어? 1년에 몇 번 내는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분명 몇 달전에 냈는데 은 물건에 대해서 2번이 나왔으니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월인 매 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기일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 31일까지이고 토지는 매년 9월16 일부터 ~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은 반은 매년 7월16일~31일까지 부과하고 나머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30일까지 부과합니다. 즉 주택에만 이런방식으로 ...
- 박성환
- 2019-09-27 13:47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
- 박성환
- 2019-06-14 14:17
임야에 대하여

토지투자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은 농지와 임야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에 비해 싸고 경치가 좋은곳이 많아 쉽게 매수하는경우가 있다. 땅 값은 떨어지지않고 요즘은 농지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의 가격메 리트는 좋아 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보전산지일경우에는 정말 오랬동안 가지고 있을수도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되며 그러기 때문에 집짓 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투자 목적으로는 보전산지는 피해야한다....
- 박성환
- 2019-05-24 13:36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설령 수용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하였다하더라도 경우는 동일하다.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과정 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면제받으려면 부동산 매입부터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소득을 알아보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 주택제외)과 주택의 부...
- 박성환
- 2019-05-17 13:44
아파트1층 살아도 괜찮을까?

토지는 한정되고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따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커져만 갑니다. 반면 단독주택면적 비율은 적어지겠죠. 아파트에서 방향과 조망권 그리고 층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들 아파트에서는 1층은 피하라는 말이있습니다.과연 옳은 말일까요? 아파트1층의 장점은 무엇일 까요? 1. 층간소음의 가해자는 벗어날 수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유발하는 층간 소음으로부터 아랫집의 눈치를 보지않아도 된다는점이 가장 장점인거 같습니다. 2.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침 출근...
- 박성환
- 2019-05-10 14:05
유치권이란?

공사대금 채권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유치권행 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생소한분 들은 보기에 이상하다 하고 지나칠수 있는데요. 이는 중요한 권리를 행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는 건물공사를 의로받은 ...
- 박성환
- 2019-04-05 13:52
취득시효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토지을 빼앗기는경우가 종종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 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가지가...
- 박성환
- 2019-03-22 14:13
맹지에 대하여

맹지로는 토지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맹지는 죽어도 사지마라는 말이 있고 죽어서도 맹지는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상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어떤사람이 맹지에다 집을 지어놓고 매일 인접 토지를 지나다닌다면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얼마나 피해가 크겠는가? 사실 맹지소유자도 주위토 지통행권이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맹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이 토지합병이다. 지적공부 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땅이 좁거나 모양이 나빠 활용이 떨어지는 2...
- 박성환
- 2019-03-15 15:03
28종의 지목에 대하여-두번째 시간

주차장-주차에 필요한 독립 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자동차 등이 판매 목적 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주유소용지-가스충전소도 포함됩니다. 도로-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합니다. 제방-조수,자연유수,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인공적인 수로 둑 및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
- 박성환
- 2019-0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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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10.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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